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3. 16.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3.  5.

나. 제 안 자 : 조광휘 의원 외 11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3.  5.

라. 상정일자 : 2021. 3. 16.(제269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조 광 휘 의원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 동 우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되는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가 제정된(2004.10.4.) 이래로 총 8회의 개정이 있었으나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되는 신재생에너지법 및 에너지법 등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수렴하는 데 여전히 그 한계가 노정되어 있으며, 또한 지구적 인류의 현안인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지구적‧세계적 의제를 응당 조례에 구현해야 할 시점이 시급히 도래하여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인천형 그린뉴딜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에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한 사항 포함(안 제1조)

❍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용어 정의 신설(안 제4조)

❍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및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한 사항 규정 신설(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확립하고,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에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및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한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사항으로

❍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등을 조례의 점진적 목적으로 추가하였고,

❍ 안 4조에서는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관한 정의를 추가하였음.

❍ 안 제5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한 사항을 신설하였는데 세부 내용을 보면 시장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표로 신설하였음.

❍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음.

다만, 안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참여·주민혜택·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관련 지침* 등 법률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를 시의 조례로 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산업통상자원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보급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2.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集積化團地)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2(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및 조성사업지의 지정 등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발췌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9호)

제11조(사업의 시행) ① 실시기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집적화단지의 사업계획의 시행을 총괄한다.

② 실시기관은 사업계획에 따라 제4조제5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영·관리하는 사업시행자를 공모 등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③ 실시기관은 사업시행자 공모시 사업 추진 능력, 발전사업의 효율적 수행 능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공모 실시 전 공모 기준, 절차 등에 대해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내용(집행부1, 개인2)

개정조항	① 에너지정책과	② 개인 1	③ 개인 2
안 제1조(목적)	찬성	-	-
안 제4조(정의)	찬성	-	-
안 제2장 제목 변경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및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와 책무 등)	찬성	-	-
안 제5조 제목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등)	-	-	제목 수정 필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안 제5조제1항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일부 찬성 (현행 다른 조항에 신설)	-	삭제(조항 중복)
안 제5조제2항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	반대(법령 위배)	-	삭제(상위법 위반)
별표 신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 관한 세부사항)	반대(조례 부적정)	민관협의회 민간인 측 대표(위원장) 지역 시의원 규정	삭제(상위법 위반)

4. 질의 및 답변요지

❍ 안 제5조 2항. 법령에서는 장관의 권한으로 일부 위임하고 있는데, 광역시장에 위임한 것이 없음. 어떻게 생각하나?

⇒(발의의원) 위임을 한 사항이 있냐는 내용임. 신·재생에너지 법률 제27조에 기반하며, 동법 시행령 제27조2에 근거를 하고 있음. 작년 11월 11일 관련 지침에서 고시를 시행하였음.

⇒(환경국장) 신재생에너지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은 위임을 한 사무이지만, 지금 집적화단지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은 위임한 사항이 아님.

❍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묻고 있음.

⇒(발의의원) K뉴딜, 탄소중립을 위해 지자체 주도적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개발을 도모하는데 큰 의미가 있음.

⇒(에너지정책과장)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집적화 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은 국가사무로 위임되지 않은 사항임.

❍ 가점 등을 정할 때, 규칙으로 정해야지, 별표로 정할 필요가 있는지?

⇒(에너지정책과장)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급변하고 있음. 조례는 인천시 자치법의 최정점으로 무거운 법규임. 조례로 규정하기보다는 규칙으로 해서 빨리 보급을 하게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발의의원) 보도자료 보면 절차단계가 나와 있음. 입지단계나 발굴을 실시기관이 하도록 되어있음. 지정 신청을 산자부에 신청하도록 되어있음. 장관이 평가를 하고 법령과 지침에 부합하고, 조례에 맞는 것이라면 인정하고 지정해주는 것임. 그 이후 사업자 공모해줌.

❍ 친환경에너지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해서 해놓으면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고 하는데 조례에 별표로 붙여버리니까 너무 성급하게 진행하지 않았나?

⇒(발의의원) 충분히 그렇게 생각 할 수 있지만, 고시 별표 지침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와 있음.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집적화 단지를 탄소중립 시키기 위해서 인천시의회가 선제적으로 그 조례에 대한 기준치를 마련해 주는 것임. 투자유치를 위해 기준치를 만드는 거고 세부적인 것을 규칙으로 정하면 됨. 조례도 위임되지 않은 것을 규칙으로 만드는 게 어불성설임. 대원칙 속에서 규칙을 만드는 것이지, 위임되지 않은 것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건 행정부에서 임의대로 한다는 것임.

❍ 별표 3호를 보면, 최초 신청서 순으로 되어 있는데, 왜 조항도 최초 신청서 순으로 했는지? 좋은 업체를 골라서 집적화 단지를 해야 할텐데. 한 곳에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닌지?

⇒(발의의원)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 작년 11월 고시 지침에도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되어있음.

⇒(에너지정책과장) 순서보다는 얼마나 구체적이고 사업 실현성이 얼마나 높으냐에 대해 중점을 주고 싶음.

❍ 그 공로를 인정받은 당사자는 민간 시행자에 대해서 우대하게 해주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람.

⇒(발의의원) 공로를 인정받은 자라고 되어있음. 11월 10일날 고시가 발표가 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음.

⇒(에너지정책과장) 민간투자법에 보면 우대한다고 나와 있음. 신생에너지 집적화 제도에 대한 취지는 지방정부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는 취지임. 우대할 수 있다는 것이지, 우대한다는 것은 아님.

❍ 원안대로 갔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고, 파생되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림.

⇒(환경국장)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법 제27조에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재생에너지 촉진을 위해 각 사업을 할 수 있음. 시·도지사에 위임한 부분은 3호만 인천시장에 위임이 됬음. 2호는 위임이 안 되어 있음. 산자부하고 통화하고 법령 위법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발표가 되었음.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은 핵심 목표 중 하나임. 그러나 산자부에서 위법 소지가 있어서 반대하는 것임.

❍ 조례는 상위법에 준용되고 위배되지 않아야 하는 게 맞음. 위배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에 가장 중요한 게 입법에 대한 조례임. 조례에 대해서 위법하다는 우려 때문에 조례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상위법에 위배가 현저하게 된다면 몰라도 충돌하지 않으면 지방 특색에 맞게끔 하는 것이 조례라고 생각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라는 부분에서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 발의의원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시기 바람.

⇒(발의의원)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려는 의미 없음. 타시도와 차별적으로 민간투자법에 정해져있는 인센티브나 전라남도의 경우 위배한 조례를 어떻게 했는지 이해가지 않음. 또한 인천시가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조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규칙을 하나 싶음. 입법에 침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경고함.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임동주, 김병기, 윤재상, 김종득, 김희철, 노태손, 안병배 위원

나. 반 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를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며,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등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4조제5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2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후변화”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6.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이를 상쇄하는 온실가스 흡수량을 합하여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영(零)인 상태를 말한다.

제2장의 제목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 및 책무 등”을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및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와 책무”로 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등)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및 조례 제1조, 제2조제1항, 제3항, 제3조제2호, 제3호, 제6호, 제6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8호 등에서 정한 사항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ㆍ 주민혜택 ㆍ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촉진하도록 한다.

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에너지법 제4조제2항, 조례 제3조제2호, 제3호, 제6호, 제6조제2호, 제3호, 제8호 등에 따른 “주민참여 ㆍ 주민혜택 ㆍ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신설>

“주민참여·주민혜택·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 등에 관한  세부 사항 (제5조 관련)

세부 사항

* 관련 법률 :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의2

1.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1호에서 정의한 “신에너지” 및 2호에서 정의한 “재생  에너지” 중에서 “태양에너지”를 제외한 여타의 에너지는 발전시설별 집적화단지 특성 등을 반영·고려하여 본 세부사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주민참여·주민혜택·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 등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공기업,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간사업자 또는 발전공기업과 공동사업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연합체(컨소시엄)가 “공익적·체계적‧구체적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실시기관”에 “주민참여·주민혜택·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 후보지역 발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상기와 같은 신청서를 접수한 실시기관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 및 원활한 행정을  위하여 접수번호가 명기된 접수증을 발급하며, 최초 신청서 순으로 사업계획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최초 신청서에 하자가 없을 경우, 실시기관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후보지역 발굴 당사자와 협의하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수 있다.

4. 상기와 같은 “집적화단지 후보지역 발굴” 분야에 있어서 실시기관으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은 당사자가 동일한 집적화단지의 사업시행자 공모에 응모한 경우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13항 1호를 준용하여 우대한다.

5. 상기와 같은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수립” 분야에 있어서 발전공기업 등이 실시기관을   체계적·구체적으로 지원하여 실시기관으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은 당사자가 동일한 집적화단지의 사업시행자 공모에 응모한 경우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13항 1호를 준용하여   우대한다.

* “실시기관”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를 말한다.

* “공익적·체계적‧구체적 사업계획서”란 다음의 각호가 모두 구비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1. “주민참여·주민혜택·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사업계획서

2. 공기업,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이 참여할 경우, 집적화단지 후보지역이 포함된 행정구역에 대한 발전공기업과의 공동사업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

3. 공기업,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이 참여할 경우, 집적화단지 후보지역이 포함된 행정구역 에 대한 상기와 동일한 발전공기업의 투자(지분) 참여 및 20년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한다는 사업참여의향서(LOI)

붙임 2. 신·구 조문 대비표(2면 대비)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며,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기후변화”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신 설>	6.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이를 상쇄하는 온실가스 흡수량을 합하여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영(零)인 상태를 말한다.
5. ∼ 19. (생 략)	7. ∼ 21. (현행 제5호부터 제19호까지와 같음)
제2장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 및 책무 등	제2장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및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와 책무
<신 설>	제5조(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등)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및 조례 제1조, 제2조제1항, 제3항, 제3조제2호, 제3호, 제6호, 제6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8호 등에서 정한 사항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ㆍ 주민혜택 ㆍ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촉진하도록 한다. 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에너지법 제4조2항, 조례 제3조제2호, 제3호, 제6호, 제6조제2호, 제3호, 제8호 등에 따른 “주민참여 ㆍ 주민혜택 ㆍ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